공공보행로를 반영해 준공 승인을 받았음에도 입주 후 차단하는 신축 아파트의 ‘불법 담장’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21일 서울시는 아파트 준공 전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해 불법 담장을 설치하거나 공공보행로를 차단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강남권 신축 아파트 대단지를 중심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철제 울타리가 설치돼 주민과 이웃간 갈등이 고조된 탓이다.

철제 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특히 지구단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