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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후세대 부담을 줄이자고 시작한 연금개혁인데, 갑자기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2018년 4차 재정추계 때 전문가 그룹이 극한 갈등을 했고, 문재인 정부의 허송세월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갈등이 되살아났다. 여기에다 정부는 "국회 일"이라면서 파장 줄이기에 급급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윈회(이하 자문위)는 30일 오전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상향 가닥' 보도〈중앙일보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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