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 대해 1‧2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남 전 원장과 서천호 전 2차장 등이 국내 정보 수집부서장을 거쳐 송모 당시 정보관에게 채 전 총장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쓸데 없는 일을 했다” 질책성 발언한 남재준 무죄 확정